# 유사강간기소유예

‘유사강간기소유예’는 유사강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사건에서, 검사가 범죄는 성립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한시적으로 처벌을 미루는 처분을 말합니다. 기소유예는 전과로 정식 기재되지는 않지만, 수사기관 내부 기록에는 남아 추후 동종 범죄 발생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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