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버 광고표시의무 위반 처벌

유튜버의 광고표시의무 위반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위반하는 행위로, 유료 광고나 협찬 콘텐츠를 '광고' 또는 '협찬' 등의 표시 없이 게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광고임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여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표시 광고에 해당하며, 적발 시 과태료(최대 1억 5천만 원) 또는 형사처벌(정보통신망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표시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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