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약물운전 사고 처벌

음주운전·약물운전 사고 처벌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부과되는 형사 처벌을 의미합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거나 운전 능력이 저하된 상태를 기준으로 하며, 약물운전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 운전에 지장을 주는 물질의 영향으로 판단됩니다.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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