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측정 요구 불응 판례

'음주측정 요구 불응 판례'는 도로교통법 제44조의2에 따라 경찰관의 음주측정(호흡 측정 등)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를 다루는 판례를 가리킵니다. 이 행위는 음주운전 단속을 저지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되며, 혈중 알코올 농도와 무관하게 음주측정 거부 자체로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판례(예: 2015도12345 등)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건강 문제 등)가 없으면 벌금 또는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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