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형사처벌

‘의료형사처벌’이란 의료인이 진료 과정에서 법을 위반해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 처벌을 말하며, 금고·징역·벌금 등 형법상 처벌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중대한 과실로 환자를 사망·중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불법 시술·허위진단서 작성·의료법 위반 등을 한 경우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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