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메일·계정 해킹 형사책임

이메일·계정 해킹 형사책임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8조(정보통신망 침입행위 등 금지)에 따라 타인의 이메일 계정이나 컴퓨터 시스템에 허가 없이 침입하거나 비밀번호를 도용·변경·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개인정보 도용이나 시스템 파괴가 동반되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 시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고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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