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별통보

'이별통보'는 한국 법률상 별도의 독립된 법적 용어나 절차를 가리키는 용어가 아닙니다. 주로 연인 관계에서 한쪽이 관계 종료를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일상적 표현으로, 법적 효력이 없어 상대방의 동의 없이 혼인이나 계약 해지와 같은 법적 분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별 후 앙심으로 허위 신고(예: 무고죄)를 하면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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