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 업무상

'이사 업무상'은 회사 이사가 회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지위를 가리키며,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제356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인정되어 임무 위반 시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이사가 회사에 대한 신임관계에 따라 회사의 재산을 보호·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법인카드 개인 사용 등 사례에서 이사가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면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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