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위반,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 | 기업대표·임직원을 위한 실무 가이드
정관 위반의 의미, 유형, 민·형사 책임, 무효·취소 여부, 예방·대응 전략까지 기업 대표와 임직원이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실제 사례에서 자주 문제 되는 포인트와 체크리스트, FAQ로 정관 위반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 이사회 결의
이사회 결의는 주식회사 등의 이사회에서 법정 의결사항이나 중요한 경영 사항에 대해 다수결 또는 특별결의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법 제391조 등에 근거하며, 회사의 주요 사업 결정, 임원 선임·해임, 정관 변경 등을 효력 있게 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결의는 의사록으로 작성되어 증빙되며,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없으면 회사에 구속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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