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한 보이스피싱

'이용한 보이스피싱'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해자의 돈을 직접 수거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경우를 가리키며, 사기죄나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으로 참여하면 범죄의 완성에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업무의 비정상성을 알았거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무거운 실형이 선고되는 경향입니다. 무죄를 주장하려면 범죄임을 몰랐음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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