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자 제한법 위반

‘이자 제한법 위반’이란 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법정 최고금리)을 넘는 이자를 약정하거나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위반이 있으면 넘는 부분의 이자 청구는 무효가 되고,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벌금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불법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