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 법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은 인간의 학습·추론·판단 능력을 전자적으로 구현한 AI 시스템을 정의하며, 예측·추천·결정 등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AI를 규제 대상으로 합니다. 핵심 내용은 사람의 생명·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영향 AI에 대한 위험 관리와 투명성 의무(예: 생성 콘텐츠 워터마크 표시)를 부여하고, AI 산업 육성 및 국민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2026년 1월 22일 시행되어 한국을 EU에 이어 세계 두 번째 AI 법제화 국가로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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