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고과 불이익

인사고과 불이익은 공무원이나 직원의 성과 평가에서 징계, 무죄 판결,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승진 지연, 감봉, 연봉 인상 제한 등 불리한 처분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견책 같은 가벼운 징계조차 6개월 승진 제한과 3년 기록으로 장기적인 인사 불이익을 초래하며, 형사 사건 무죄 판결도 검사나 공무원의 평가에 타격을 줍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인사고과에 반영되어 경력 발전에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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