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신매매 처벌

인신매매 처벌은 「인신매매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람을 강제적으로 사거나 팔거나 노동·성착취 등의 목적으로 유인·이동·감금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핵심 내용은 매매 행위자나 공모자에게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의 벌금,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제 및 지원 조치를 규정하며, 아동·청소년 대상 시 처벌이 가중됩니다. 이 법은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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