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통장에서 몰래 인출 형사처벌 관련 개요
공동명의 통장에서 한 사람이 몰래 인출했을 때 횡령·배임 등 형사처벌 가능성과, 민사상 반환청구 및 실제 대응 방안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부부·가족·상속 공동계좌 분쟁에서 어떤 기준으로 범죄 성립이 갈리는지 핵심 포인트를 설명합니다.
# 인출 형사처벌
'인출 형사처벌'은 주로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등 범죄에서 피해자의 돈이 예치된 계좌에서 범죄자가 돈을 인출하는 행위를 통해 형법 제347조(사기죄) 등에 따라 처벌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인출 행위가 사기 범죄의 핵심 실행 부분으로 인정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좌 제공자나 인출 실행자 모두 실질적 공모 여부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 사실을 모르고 인출한 경우 책임이 면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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