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사면

일반사면(一般赦免)
일반사면은 대통령이 특정 범죄나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형벌을 일괄적으로 없애주는 제도입니다. 개인의 청원이나 재심 절차 없이 법령으로 자동 적용되며, 주로 국경일이나 특별한 국가적 사건을 기념할 때 시행됩니다. 일반사면을 받으면 유죄 판결이 효력을 잃게 되어 마치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처럼 법적 지위가 회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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