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수방해죄 처벌

일수방해죄는 형법 제151조에 규정된 범죄로,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폭행·협박 등의 방법으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찰관의 수사나 공무원의 공식 업무를 방해할 경우 해당하며,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죄는 공권력의 원활한 행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한 말다툼이 아닌 적극적인 방해 행위가 성립 요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