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낙태

한국 형법상 '임신·낙태'는 임신 중 태아를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과거 낙태죄로 처벌되었으나 201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2020년 말까지 법 개정이 요구되었습니다. 현재 모자보건법에서는 이를 '임신 중절 수술'로 규정하며,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 생명권을 균형 있게 고려한 제한적 허용(예: 임신 초기 10주 이내 또는 강간 등 예외 22주 이내)을 논의 중입니다. 의사와 여성 모두 처벌 가능성이 있으며, 약물 낙태나 상담 의무 등 세부 규정이 입법안에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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