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낙태 강요

'임신·낙태 강요'는 타인이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 중단(낙태)을 강제하거나 권유·유도하여 그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한국 형법 개정안에서 이를 별도의 처벌 범죄로 신설한 규정입니다. 이는 낙태죄 논의 과정에서 여성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강요 행위에 대해 징역 등의 처벌을 부과합니다. 일반적으로 강간이나 폭력 등 불법적 수단을 통해 낙태를 유발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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