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금세탁·사기

자금세탁·사기는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타인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행위와, 이를 통해 얻은 범죄수익을 정상적인 자금처럼 위장·은닉·이용하는 자금세탁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를 합쳐 부르는 법률 용어입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에서 피해자 돈을 계좌로 옮겨 세탁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며, 계좌 대여나 전달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처벌(최대 10년 징역 또는 2천만 원 벌금)이 적용됩니다. 단순 피해자라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받아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의심스러운 거래는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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