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용단 작업 화재·폭발 사고 책임, 형사·민사·행정법 처벌 기준은?
용접·용단 작업 화재·폭발 사고 발생 시 적용되는 형사법, 민사법, 행정법상 책임과 처벌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사업주, 안전관리자, 근로자의 법적 책임 범위와 예방 방안을 알아보세요.
'작업 화재·폭발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화재나 폭발로 인해 산업재해가 급박하게 재발생하거나 주변으로 확산될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당 작업 또는 사업장 전체의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2차 재해를 예방하고 근본적인 안전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이러한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합니다.
용접·용단 작업 화재·폭발 사고 발생 시 적용되는 형사법, 민사법, 행정법상 책임과 처벌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사업주, 안전관리자, 근로자의 법적 책임 범위와 예방 방안을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