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범 음주

'재범 음주'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동일한 음주운전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기본 처벌(예: 1~5년 징역 또는 1천만~2천만 원 벌금)이 가중되어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천만 원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재범 여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초과나 측정 거부 등과 무관하게 이전 전력만으로 적용되어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도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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