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범죄 친고죄 전환

재산범죄 친고죄 전환은 2025년 12월 31일 친족상도례 폐지로 가족 간 재산범죄(예: 횡령, 사기)가 더 이상 형벌 면제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처벌이 가능해진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직계 가족 간 범죄가 처벌 불가능했으나, 이제 친고죄로 전환되어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하며, 2024년 6월 27일 이후 발생한 사건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소급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 관계 악용을 막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 변화입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