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 침해 벌금

‘저작권 침해 벌금’이란 저작권자가 허락하지 않은 복제·배포·온라인 게시 등으로 저작권을 침해했을 때, 형사 처벌로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합니다. 우리 법에서는 침해 정도에 따라 벌금형만 선고되거나 징역형과 함께 병과될 수 있으며, 형사 벌금과는 별도로 저작권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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