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 형사고소

‘저작권 형사고소’란 저작권(음악, 영화, 글, 사진, 프로그램 등)을 허락 없이 복제·배포·공유·판매한 행위에 대해, 권리자가 경찰이나 검찰에 범죄로 처벌해 달라고 신고·고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형사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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