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 기준

적용 기준은 법령의 개정이나 신규 제정 시 그 규정이 언제부터 누구에게 적용되는지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주로 법률 부칙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며, 예를 들어 건축법 개정처럼 시행 후 최초 건축허가나 신고부터 적용되어 기존 절차 중인 사안은 종전 규정을 따르게 합니다. 이는 법 집행의 혼란을 방지하고 공정한 전환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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