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제44조의7에 규정된 제도로, 특정 웹사이트나 온라인 콘텐츠가 불법(예: 음란물, 도박, 사이버 명예훼손 등)일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법원은 청구나 신청에 따라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며,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는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의 정보 이용 자유와 공공의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한 제한적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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