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담기구 조치 미이행

'전담기구 조치 미이행'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감사·권고 등의 처분을 담당하는 전담기구가 제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행정의 투명성과 집행력을 약화시키는 문제로, 자치구 권고 불이행 시 구청장 보고 의무화나 감사 의뢰 등의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법적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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