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복·침몰 사고 형사책임

'전복·침몰 사고 형사책임'은 선박이 전복되거나 침몰하는 사고에서 선장, 선원, 구조 담당자 등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지는 형사적 책임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고 발생 시 승객 대피 지시나 구조 활동을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키운 경우 적용되며, 세월호 침몰 사고처럼 부실 구조 행위로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국가나 공무원의 관리·대응 미흡도 민사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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