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보증금 편취 사기죄 처벌

전세보증금 편취 사기죄는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세입자를 속여 보증금을 받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단순 보증금 미반환(민사 문제)과 달리 고의적인 기망·편취가 핵심 구성요건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전세사기 피해 시 경찰에 즉시 신고하여 형사 처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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