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 카톡 금지

'전화 카톡 금지'는 법률 용어로, 주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법) 제2조 및 관련 판례에서 인정되는 보호명령의 일종으로, 가해자가 피해자(배우자나 가족 등)에게 전화나 카카오톡 등의 메시지 연락을 금지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이 명령은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이 발부하며, 위반 시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이 명령을 받으면 즉시 연락을 중단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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