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근권한 관리

접근권한 관리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입죄를 판단할 때 핵심적으로 고려되는 개념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기술적 보호조치(예: 인증절차나 접근 차단 시스템)와 이용약관 등 객관적 사정을 통해 특정 접근을 허용하거나 제한한 범위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공자의 주관적 의사보다는 이러한 객관적 기준으로 접근권한 유무를 신중히 판단하며, 보호조치가 없거나 약관이 명시적이지 않으면 무단침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맥락에서는 시스템 접근을 통제·관리하는 기술적 조치로 활용되어 데이터 유출을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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