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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특정 정당 노골적 후원 사례와 법적 처벌 정리.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케이스, 형사·행정 처분 간략 설명.

정당 경선 공정성 저해 선거방해 쟁점 개요와 실제 케이스, 형사·민사 처벌 규정 간단 정리. 공직선거법 적용 사례 중심으로 쉽게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