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원활한 이용을 촉진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 명예훼손·해킹 등의 불법 행위를 방지·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훼손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유포 시 더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동의 절차를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공간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