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적 학대와 사회상규

정신적 학대는 가정폭력처벌법에서 배우자나 가족 구성원에게 지속적인 모욕, 위협, 무시 등을 통해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하며, 피해자의 자존감 저하나 우울증 등을 유발합니다. 사회상규는 사회의 일반적 질서나 도덕적 규범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로, 공공의 평온이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두 개념은 가정 내 학대나 공공장소에서의 부적절한 행동을 판단할 때 법적으로 활용되어 처벌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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