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질환자 형사절차 보호

'정신질환자 형사절차 보호'는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제도로,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가 범죄임을 인식하거나 저지르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입증할 경우 무죄 또는 감형을 적용하며, 재판 과정에서 정신감정 등을 통해 판단합니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형사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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