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출 강요

'제출 강요'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에서 규정된 범죄로,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증언이나 자료 제출 등을 압박하기 위한 불법적인 강제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인은 사건 관련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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