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망권 배상금

조망권 배상금은 새로운 건물이 지어져서 이웃 주택의 창문이나 베란다에서 보던 경치나 조망을 방해할 때, 그 피해를 입은 주민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입니다. 즉, 좋은 경치를 볼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이를 보상받는 것입니다.

다만 한국 법원은 조망권을 재산권으로 인정하지 않아 배상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건축법상 높이 제한이나 일조권(햇빛을 받을 권리) 침해와는 달리, 조망권은 법적 보호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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