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직에 통장

'조직에 통장'은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범죄 조직에 자신의 은행 계좌(통장)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를 말하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이는 범죄 수익금을 세탁하거나 인출하는 데 이용되어 사기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대가를 받았든 어쩔 수 없이 줬든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원은 비정상적 거래를 알았을 가능성을 엄격히 판단하므로 단순 무지 주장으로는 면죄부를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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