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암호화 조치 의무 위반 시 형사책임과 대응전략 총정리
주민번호 암호화 조치 의무의 법적 근거, 위반 시 형사·행정 책임, 실제 수사·재판 흐름과 대응 전략, 기업·기관이 바로 점검해야 할 실무 체크리스트까지 한 번에 정리한 안내 글입니다.
# 주민번호 암호화 조치
주민번호 암호화 조치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 기술을 통해 보호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기업이나 기관이 주민번호를 수집·보관할 때 이를 암호화하여 저장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시에도 주민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보안 조치입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필수 보안 요구사항으로, 개인의 신원 도용이나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보호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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