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모욕적

모욕적은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표현이나 감정 표현을 의미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명확히 특정되어야 하고(특정성),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여야 하며(공연성), 단순한 무례함이 아닌 사회적 평가를 실질적으로 손상시키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욕설을 섞거나 외모·신체적 특징을 비하하는 행위는 대부분 모욕죄로 인정되지만,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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