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개인 이중수수료 횡령·배임

'중개인 이중수수료 횡령·배임'은 부동산 중개인 등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를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이중으로 착복하거나, 회사 자산을 부당하게 사용해 손해를 입히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상 횡령죄(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다가 이를 불법 점유)와 배임죄(위탁받은 업무에서 의무를 위반해 손해를 초래)의 복합 적용으로, 중개업법 위반과 연계되어 처벌됩니다. 일반적으로 중개인이 수수료를 은폐하고 개인적으로 착복할 때 성립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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