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무태만 징계·형사 처벌 기준과 실제 사례 총정리
공무원 직무태만 징계·형사 기준, 중과실·경과실 구분, 실제 사례와 대응 방안 간략 정리. 해임 소송 팁 포함.
# 중과실 경과실
중과실 경과실은 형법상 과실치사상죄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단순 과실보다 훨씬 중한 주의의무 위반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전문가로서 예측 가능한 위험을 명백히 간과한 경우에 해당하며, 경범죄와 달리 중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법원이 과실의 정도를 판단할 때 객관적·주관적 기준으로 엄격히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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