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과실장물운반죄

중과실장물운반죄는 위험물(예: 폭발물, 인화물 등)을 운반하다가 중과실로 인해 화재, 폭발 등의 사고를 발생시켜 사람을 사상시키거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6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중과실(예: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부주의)이 핵심 요건으로, 사망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적으로 화물차 운전자가 위험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고를 일으킨 사례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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