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단 제재

'중단 제재'는 사업자나 작업자가 법규를 위반하거나 산업재해 등의 위험이 있을 때 행정청이 일정 기간 영업, 작업, 공사 등을 강제적으로 멈추게 하는 행정 처분입니다. 이는 등록 취소처럼 사업권을 영구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막기 위한 임시 조치로 소비자 보호나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반복 위반 시 과징금보다 강한 효과를 발휘하는 고강도 규제 수단입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