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중대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사망·4인 이상 중상 등)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조치(위험요소 제거, 작업중지, 보호구 지급 등)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 위반 시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경영책임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산업 현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 의무 위반으로, 사전 예방 조치 미이행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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