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 처벌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 처벌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사망 1명 이상, 부상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등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규정입니다. 이 법은 기업의 안전 관리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했는지 객관적 증거로 입증할 책임을 사업주에게 부과하며, 하청 노동자 사고도 원청 사업주가 책임을 집니다. 실제 사례처럼 건설 현장 추락사나 조선소 압사 사건에서 사업주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나 기소가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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