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은 중대재해처벌법(2022년 시행)에 따라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대 부상을 발생시킨 경우 적용되는 형사처벌을 의미합니다.
주요 처벌 내용은 사망사고 시 사업주에게 1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중상해 사고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며,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어 안전보건 조치 미이행을 엄중히 단속합니다.
이는 기업의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으로, 과실치사상죄와 별도로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