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복 적용 사례

'중복 적용 사례'는 법률 규정이나 처벌 기준이 동일한 행위에 여러 번 겹쳐 적용되는 경우를 말하며, 예를 들어 배임죄에서 부동산 이중매매처럼 한 행위로 형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평한 처벌을 위해 중복 배제를 원칙으로 하며, 세법이나 인증 규정에서도 유사·중복 기준을 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는 부동산 매도인이 첫 번째 계약을 위반하고 두 번째 매매를 한 경우 배임죄로 인정되지만, 동산 저당권 설정은 부정되는 등 사안별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