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거 부족

‘증거 부족’이란 어떤 사실이나 범죄를 인정하기에 법원이 보기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때를 말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설령 의심은 가더라도, 유죄로 단정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거나 무죄를 선고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이 적용된 결과입니다.